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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복지, 그리고 매표.고통 = 의미 2020. 4. 14. 09:35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유입이 가장 많은 티스토리에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사람으로써, 진보 정치인들 비판을 하거나 진보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 인기가 없을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행보는 정말로 얼척이 없다.
범 진보가 180석을 얻어갈 수 있다는 오만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부터 해서.
이번에 고민정 광진구을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 모두에게 국가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장난하나?
하긴 정치판이 개그판보다 웃기게 된지도 꽤 되었지만서도. 이정도로 바닥을 칠 줄 알았나.
포퓰리즘이란
사전적 정의는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사전적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나. 그냥 "대중들이 원하는 말 해줘서 표 받아먹는 행위"가 표퓰리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퓰리즘엔 좌, 우. 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진보 포퓰리즘, 보수 포퓰리즘이 다 있다.
국민들에게 입발린말 하는게 포퓰리즘이면, 사실 표퓰리즘과 민주주의는 떼어놓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극단적인 우파 포퓰리스트는 히틀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전체주의, 국가주의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좌파 포퓰리스트는 과도한 복지 정책을 주장한 남미의 여러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고.
국내에 가장 유명한 포퓰리즘 정당으로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도 이제보니 본질적으로 얘네들과 다를게 없어보인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414000006
애초에 이런 발언이 가능한 이유는 1) 국고가 자기 개인 재산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며, 2) 국민들의 표를 국가의 돈으로 매표해도 상관 없다는 오만함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정당, 여야를 떠나서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원내대표로 있는 정당이 올바른 정당이라고 보나?
개인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면 선거법 위반인데, 국가의 돈으로 매표하면 그것은 정책이 되는게 맞다고 보나?
결국 복지는 운이 좋지 않아서 가난하게 태어난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 공평한 기회를 주는데에 목적을 둬야지 이딴식으로 어떤 조건부를 두는 것이 아니다.
이 기사만으로도 이들에게 복지란, 인기를 얻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정신들 차려라. 이런 정치인들은 복지를 통해서 우리를 더 멍청하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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