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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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는가.경제 = 고통 2020. 10. 30. 10:09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의 재산 18조원에 대해 10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였다. 상속세만 10조, 공익법인 동원할까 - 팍스넷뉴스 삼성문화재단 등 분할출연시 상속세 '0원'도 가능 paxnetnews.com 뭐, 이를 옹호하는 논리라면 "이건희 회장이 18조를 벌 때 동안 사회의 덕을 많이 보지 않았나" 정도인데. 아니 뭐 이건희 회장은 18조를 모으면서 세금 한 푼 안냈나. 18조를 모으면서 재산세, 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 소비세, 소득세 등등. 이건희 회장만큼 세금을 많이 낸 개인이 어딨나. 그런데 죽었다고 또 세금을 내라고? 이중과세다. 결국 상속세에 대한 논쟁은 케인즈와 프리드먼으로 나누어도 설명이 가능한 논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할 인센티브를 파괴하면 시스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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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죽는다.”경제 = 고통 2020. 10. 26. 09:38
생각이 같고 다르고를 떠나서 근대 경제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을 꼽는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얼마나 천재였냐면, 당시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천재중의 천재라고 불렸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고, 문학자인 버트랜드 러셀(Bertrand Russell) 조차도 케인즈와 이야기를 할 때면 자괴감에 빠진다고 할 정도였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케인즈의 라이벌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drich Hayek)를 내세우지만, 정말로 불편한 사실을 하나 이야기 하자면 하이에크는 케인즈와의 토론에서 발리고나서 철학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케인즈한테 뚜들겨 맞고 퇴갤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