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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는가.경제 = 고통 2020. 10. 30. 10:09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의 재산 18조원에 대해 10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였다. 상속세만 10조, 공익법인 동원할까 - 팍스넷뉴스 삼성문화재단 등 분할출연시 상속세 '0원'도 가능 paxnetnews.com 뭐, 이를 옹호하는 논리라면 "이건희 회장이 18조를 벌 때 동안 사회의 덕을 많이 보지 않았나" 정도인데. 아니 뭐 이건희 회장은 18조를 모으면서 세금 한 푼 안냈나. 18조를 모으면서 재산세, 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 소비세, 소득세 등등. 이건희 회장만큼 세금을 많이 낸 개인이 어딨나. 그런데 죽었다고 또 세금을 내라고? 이중과세다. 결국 상속세에 대한 논쟁은 케인즈와 프리드먼으로 나누어도 설명이 가능한 논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할 인센티브를 파괴하면 시스템 자..